[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5일 이동통신 3사의 회동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5G 성공을 위해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수설비는 전주, 관로 등으로 민영화된 이후에도 KT의 자산으로 잡혀 있다. KT가 민영화 되기전, 통신주는 한국전력의 전신주와 함께 대표적인 공공자산에 속했다. 민영화 이후에도 KT가 소유한 통신주는 사유지에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점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다. 공공재 성격이라는 해석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케이블사업자(SO)들이 KT가 소유한 통신주 및 관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내야 한다. 이뿐 아니라, 통신주에 다른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선을 연결할 경우, KT 직원들이 절단을 하며 마찰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유 장관은 5G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을 앞두고, 필수설비를 공동 활용해 달라는 요청은 사실상 황창규 KT 회장에게 콕 집은 것이다. 그만큼 필수설비에 대한 원활한 협조가 없으면 5G 시대를 선도할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좋은 대가 주시라"...황 회장의 뼈있는 말

이날 유장관의 요청은 "통신 3사가 필수 설비를 공동 사용하고 공동 투자하자"라는 말로, 회동에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도 같이 전달했다. 

그러나 통신3사 CEO의 대답은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게 비쳐진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통신사업자를 네트워크, 단말기,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세분화하면, 과금을 단말기·콘텐츠 사업자가 하지 않고 통신사만이 한다"며 "(통신)요금이 비싸 보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통신사가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숙명이다"라고 답했다.  유 장관의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대한 주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답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경우 유 장관이 요청한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 보다는 가계 통신료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더 피력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회장은 "5G로 갔을때 단말이나 장비 부담이 크다, 이용자 부담이 큰 것은 같이 협업하자"라고 대답했다. 어떻게 보면 유장관의 요청에 가장 직접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구지 통신설비 자산에 대한 순위를 붙이지 않아도, LG유플러스는 여건상 필수설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니즈가 가장 높은 사정이라는 평가는 늘상 붙어왔다.  

유 장관의 요청에 대한 황창규 KT 회장의 답변은 '언중유골'로 평가된다. 

황창규 KT 회장은 "적정 가이드 라인 속에 적정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보유한 필수설비를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 뭔가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 경매 등 파격적인 정책을 최근 발표했지만, 이는 통신 3사에 모두가 받는 공통된 정책적 수혜라고 할수 있다"며 "KT 입장에서는 자사의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는?... KT만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 나올까

업계 일각에서는 주파수 경매에 있어서, 필수 자산을 내놓는 대신 다른 잇점을 강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 경우 특혜 시비 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처 수장이 통신업계 3사 CEO와 회동하면서 직접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낼지 업계의 관심이 첨예하게 모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