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주기식 예산 책정 여전...."4차산업 육성 위한 '민간투자 확대'도 검토해야"

[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과기정통부가 총 4조695억원 규모의 올해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2일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데 이어, 확정된 구체적인 사업을 이날 확정해 발표했지만, 예산 규모 자체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부터 미미하다는 지적까지 쏟아진다. 

 

◆내용은?...블록체인·빅데이터·실감미디어·AI 등 융합기반기술 전략적 투자

<자료 / 과기정통부>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6조 9천 670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 3조 1천 271억원, ICT 분야 9천 424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네트워크·데이터 기반의 AI(인공지능), 빅데이터·클라우드, AI컴퓨팅, B5G(5세대 이후), IoT(사물인터넷) 등의 지능화기술과 XR(everything reality), 체감미디어, 전파응용, 블록체인, 양자정보통신 등의 융합기반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자들의 연구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 연구에 896억원이 증액된 9천 718억원을, 신약, 의료기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 뇌연구 등 바이오경제 시대 핵심 선도 분야에 전년 대비 207억원이 증액된 3천 490억원을 배정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랄 수 있다.

◆산업계 반응은?

<자료 / 과기정통부>

하지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 증액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증액이나 신설된 부분은 블록체인 분야 45억원과 차세대 초소형 IoT 부분 47억원 신규 지원이 전부다.

업계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올해 인공지능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IT서비스 업계 실무자는 뉴스비전e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넘어 엣지컴퓨팅으로 도약하고 있는데,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우리 정부는 관련 지원이 너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원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양산 단계에 접어든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어떤 산업이든 근본적인 육성을 위해선 원천 기술 확보나 기초 소재 개발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 전반을 아우르기 위해선 편중된 예산 배정을 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분야별 나눠주기식 예산 집행으로는 선진국의 빠른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과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민간 자본의 기술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바탕으로한 산학연 투자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처럼 기업들이 꼭 자신들의 사업분야만이 아닌 폭넓은 산업분야의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산업진흥과 관련한 재단 관계자는 "정부의 R&D 투자가 지나치게 성과를 내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간 자금이 많은 만큼 민간 투자가 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정부 R&D는 일명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펀딩 갭(funding gap)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플랜과 함께 기업들의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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