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실시될 시범서비스가 상용화로 보다 빨리 이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5G 전용 주파수를 배분한 나라는 2016년 7월 실시한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년 6월 주파수 경매 실시 등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 ▲ IoT 진입규제 폐지 등을 통한 촘촘한 사물인터넷 환경 구축 등을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서 보고한 이번 계획을 28일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미 주파수를 분배한 미국 뿐 아니라, EU, 중국, 일본 등 각 나라들은 5G 조기 사용화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정부 계획의 골자는 주파수경매를 통한 5G의 조기 상용화 및 이에 대한 관련 기술 육성 지원,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보편화, 국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그간 도서·산간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할 경우 통신사가 요구해온 별도의 장비설치료 문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5G 상용화 앞당기기로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주파수 경매계획이 마련된다. 
 
이어 내년 6월,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대변되는 5G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5G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하는 대규모 시범사업도 2018년도에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 274억원이 책정됐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전파정책국장은 “산업·생활 주파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 이번  계획으로신산업 혁신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시·적소 공급 및 기술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 인프라와 서비스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결합상품 요건 등 진입규제 폐지...촘촘한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구축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Io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IoT를 적용한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40억원이 들어간다. 

스마트시티, 자율이동체 등 IoT 기반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하여 주파수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 202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등을 위한 초고속‧근거리 IoT주파수 125㎒폭과, 2019년까지 스마트시티 등을 위한 고용량‧실시간 영상용 IoT 주파수 5㎓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안전하고 똑똑한 미래 네트워크 개발 및 도입 지원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자가 변이(은폐), 학습기반 자율 보안 등 위협을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능동형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기반으로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신뢰 기반 확보 위한 정보보호 R&D 투자 확대'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550억원에서 2022년에는 1천억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민간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 대상으로 맞춤형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마련해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똑똑한 네트워크 도입을 위해서 SW기반 네트워크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자율 제어·관리 등 기술개발(‘18~’20년, 50억원)을 추진한다.
 
◆도서·산간 지역 초고속 인터넷 네트워크 설치비 완화...보편적 서비스로 역무 지정

도서산간지역에 네트워크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서비스 역무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정시기와 인터넷속도 등의 조건을 내년초 마련하기로 했다. 

역무 지정은 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편입함으로써, 지정후에는 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을 도서 기역에 설치하면서 신청자에게 장비 비용 등을 받을수 없게 된다. 서울 등 도시지역처럼 가입비와 사용료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비산업 육성... 중소·중견기업 IoT 플랫폼 호환성 검증 지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장비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주요 IoT 플랫폼(통신사 등)과의 호환성 검증을 지원하여 기업 간 협업과 신(新)서비스의 사업화 환경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장비의 국제인증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해 환경도 구축한다. 5G와 IoT 네트워크(5G, 비면허 5G, LoRa, NB-IoT 등), 플랫폼(oneM2M, OCF 등), 서비스(데이터 표준) 분야의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를 이달 5일 개소한데 이어,  통신사 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해 중소기업이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통신사에 구매하는 조건부 R&D 과제도 2019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안을 심의,의결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내년에는 구체화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