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 군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방부는 2014년 주한미군이 사용했던 치누크 헬기(CH-47D) 14대를 1대당 58억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헬기 구입비용 외에 운영 부대 증설 비용 등을 포함하면 모두 1천 496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헬기는 좀 심하게 말하면 '고철'이었다.

미국측이 GPS 연동된 항법 장비를 떼어내고 우리에게 인수했기때문에 악천후시나 해상 임무는 아예 할 수 없는 장비였다. 적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체계도, 자동조정 기능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2015년 헬기 수리를 위한 부속 판매를 2018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 혈세 1천 500억원으로 45년된 노후 헬기를 사들인 것이다.

우리를 더 경악케 하는 사실은 이 노후 헬기의 구입 과정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이 당시 주한 미군의  치누크 헬기 구매 제안 이틀만에 전격 구매를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당시 육군과 공군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14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2013년 2번이나 사업타당성 조사를 맡겼는데, '적정' 의견이 나와 구매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상관인 장관이 명령했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겼으니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관진 전 장관은 차세대전투기종 사업 등 다양한 군수사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 이라는 점에서 논외로 친다고 해도 합참과 방사청, 한국국방연구원의 간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아무리 상명하복을 중요시 하는 군 조직이라도 해도 초등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무시하고 명령에 따랐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 1천 5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꼼꼼한 조사를 하기는 커녕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매를 결정하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군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들을 응원하는 국민이 아닌 힘을 가진 권력자인가?

최근 우리사회에선 '적폐청산'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6년 기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3점으로 전체 176개 조사 대상국 중 52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로 하위권이다.

이러한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 '적폐청산'인데, 일부에선 이를 위해선 공무원 사회에 뿌리 박혀있는 '무사안일 주의' 사고방식부터 깨야 하며, 특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선 대폭적인 물갈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 캐비넷에서 다양한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다.

누가 왜 이 문서들을 소각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청와대 캐비넷에 남겨두었을까?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불의한 명령을 어길 수는 없어 수행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긴 이명박 · 박근혜 정부시절, 불합리한 명령을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람들이 모두 밀려나는 생생한 모습을 지켜본 공무원들의 마음을 어느정도 이해할만도 하다.

그러나 박 전대통령의 탄핵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대한민국은 한 권력자의 만행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는 사회로 변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예전처럼 권력자의 잘못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는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마침내 사상초유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정권이 바뀌자 윗선의 압력에 항거했다가 좌천됐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고, 올바른 판단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직을 강요당한 국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됐다.

그만큼 예전에 비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무원은 영어로 civil servant, public official, government employee 등으로 표현된다.

공무원이란 말 자체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그동안의 모럴헤저드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