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전국의 가맹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5천 378명을 모두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노동부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 본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빵사를 고용하고 관리해 왔던 전국 11곳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전국의 가맹점주, 이번 이슈의 주체인 제빵사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다.

◆ 불법 파견 핵심 '본사의 관리 감독'

현재 파리바게뜨의 가맹점들은 본사가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사를 공급받고 있다.

가맹점주가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사업 계약을 하면 본사는 업무협정을 맺은 각 지역의 협력업체에게 통보하고, 협력업체는 가맹점과 도급계약을 통해 제빵사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사의 인사 · 노무관리까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상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의 교육이나 훈련 · 지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인사는 협력업체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는 이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판정에 있어 현대 · 기아차의 불법파견 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현대차는 2차 협력업체과 전혀 계약관계가 없었지만 2차 협력업체 직원에게 작업지시와 관리 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현대· 기아차와는 달라

하지만 법률계에선 이번 파리바게뜨 건과 현대 · 기아차의 법원 판결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누구를 위해 일했냐는 점이다.

현대 · 기아차의 경우 2차 협력업체 직원이 현대차 공장에 사내하청으로 파견돼 공장 안에서 작업을 했다.

올 2월 서울고등법원은 현대 · 기아차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현대 · 기아차가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작업을 했으며 비록 정규직과 공정을 분리해 같은 일을 하진 않았지만 본사가 실질적으로 작업 지시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파견계약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경우, 본사가 아닌 각 가맹점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

불법파견 성립에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파견된 인력이 해당 본사의 사업장에서 본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파리바게뜨의 경우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간의 계약 · 이익관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 · 기아차의 불법파견 판례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