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신승한 기자] 저유가와 세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인 44조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 1천억원으로 전년(30조 4천억원)대비  4.1% 늘었고 총지출은 721조2천억원으로 2.7%(19조3천억원) 증가힌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천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최대치는 2015년 32조9천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은 “법인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어 일반정부가 큰 폭의 흑자를 보였고, 공기업도 유가하락에 따른 생산비 절감, 투자지출 감소 등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괄하는 일반정부는 지난해 34조 7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07년 44조 2천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중앙정부의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조세 수입 증가 영향으로 적자가 2015년 29조 5천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조세 수입은 319조 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7.9%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은 지난해 43조 4천억원의 흑자를 냈다.

다만, 지방정부는 복지 및 투자지출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흑자규모가 5조 3천억원으로 전년(7조 5천억원)에 비해 2조 2천억원 줄어들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적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3.0%)이나 유로지역(1.6%)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 8천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2015년(3조1천억원)보다 커졌다. 이는 2009년(5조5천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대출 증가로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늘어났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 재산소득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4조5천억원으로 집계돼 2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5년에 9조7천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비금융공기업 투자액은 2013년 43조3천억원에서 2014년 35조6천억원, 2015년 33조8천억원, 지난해 31조7천억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4대강 사업, 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마무리 된데다, 공기업들이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해 신규 사업을 자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유가 및 가스도입 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어든 것도 흑자 요인 중 하나로 손꼽혔다.

하지만 이러한 흑자 기조에 대해 "가계는 실질소득 정체와 빚 부담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 데 공공부문만 큰 폭의 흑자를 냈다"며 "갈수록 서민들만 힘들어지는 현 상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